공사 서류

창틀·문틀,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의 교체 등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경미한 행위에 포함돼요. 다만 함께 하는 벽 철거·구조 변경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사 전체 범위를 확인하고, 관리주체 동의는 별도로 받으세요.

행위허가·신고 대상 중 입주자등 동의가 필요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동의서에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적어야 해요. 서명을 받기 전에 철거·타공 같은 작업과 일정을 안내하세요. 출력된 표의 줄 수는 필요한 동의 세대 수가 아니며, 이 초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아니요. 허가대상 행위를 무허가로 진행한 경우 등은 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제102조 제3항 제15호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리사무소 서류 미제출과 관공서 무허가·미신고를 같은 위반으로 보지 마세요.

접수와 허가·신고 수리는 구분하세요. 시공자도 해당 허가·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공사는 완료 후 사용검사 절차도 있으므로, 착공 가능 시점·완료 후 제출 서류를 관할기관에 확인하고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이 화면은 전국 공통 금액이나 작업 시간을 정하지 않아요. 관리사무소에 적용 관리규약·운영 기준을 요청하고, 예치금과 반환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보양 범위·반출 동선·훼손 확인 방법·환급 시점을 문서로 받아 두고, 결제 영수증과 공용부 작업 전후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기간·철거 범위·작업방법이 바뀌면 관리사무소와 시공업체에 공유하고, 허가·신고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도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서명부에는 동·호수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단톡방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제출 목적과 필요한 항목·보관 방법을 확인한 뒤 관리하세요.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소음·손해에 관한 권리까지 일괄 포기하는 서약을 받는 용도로 쓰지 마세요.